김동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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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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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지사,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수도권 규제의 신축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 중앙정부 규제가 해외기업이 투자꺼리는 가장 큰 요인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왼쪽 네번째)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과 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 규제의 신축적인 운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란 제목으로 "투자 유치를 하다 보면 ‘규제’와 ‘인센티브’가 늘 이슈"라며 "특히 중앙정부 규제는 해외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상수원, 환경 관련법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왔다"며 "우리 경쟁 상대는 국내의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 규제의 신축적인 운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치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과 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기북부의 중첩규제 해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불합리한 규제사례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도 설명했다고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으로 경기북부를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인구 3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북부는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2%P를 높이는 큰 변화가 경기북부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의 비전을 알리고,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도 힘을 합쳐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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