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첫발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올 상반기 내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는 걸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9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TF)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차수환 금감원 보험 부원장보 외에도 한국보험계리사회장, 보험개발원 상무 등 총 13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재작년 6월부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산출방식이 한층 복잡해졌다. 따라서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TF를 구성했다. TF는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 등 2개의 조직으로 나뉜다.
 

단기적으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실 운영을 유도한다. 계리법인 등 외부검증기관이 법규에서 정한 원칙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식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부검증 수행이 가능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부적정한 외부검증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TF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