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횡포" vs "사필귀정"…이상민 탄핵 정국 강대강 대치

이재명 검찰 출석·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에 여야 기싸움 고조

2월 임시국회, 미뤄둔 법안 처리 시급해도 '개점휴업' 가능성 커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다.
 
여당은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부한 주무장관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여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3차 출석을 앞두고 있어 여야 대치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월 임시국회도 신경전만 벌이다 민생은 뒤로 밀릴 공산이 커 보인다.
 
집권여당이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넋 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며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향후 헌재 판단에서도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하며, 기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의 반발과 전날 대통령실의 비판적 입장 발표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다. 최대 분기점은 10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한다. 
 
여야 대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 입법 성과 없이 ‘개점 휴업’ 상태를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는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여당의 한 원내지도부는 “야당이 우리가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는데, 그러면 정국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정책위 관계자도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는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