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경고 날린 바이든 "美 주권 위협시 행동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열린 집권 후반기 첫 국정 연설에서 중국과의 협력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두 번째 국정 연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 중국의 스파이 풍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특정 국가를 향해 무력 사용까지 시사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파워를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 미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추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뿐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가 대립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미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혁신 및 미래를 좌우하고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 첨단 기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맹에 투자하고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군대를 현대화해 안정을 지키고 침략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중국 또는 세계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십년 만에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자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그러나 실수하지 말라, 지난주에 분명히 밝혔듯,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하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모두 단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민주주의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해졌다. 독재 정치는 강해진 것이 아니라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기후와 세계 보건, 식량 불안, 테러리즘, 영토 침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를 다시 결집하고 있다”며 “태평양의 파트너와 대서양의 파트너 사이에 다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배우고 있다”며 “미국에 맞서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주에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했다. 공화당은 스파이 풍선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다. 스파이 풍선 사태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미·중 갈등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무역과 첨단 기술 등의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 2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는 데 집중했다.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둔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인들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점을 감안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반도체 공급난으로 자동차 및 트럭 제조 지연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우리는 미국의 공급망이 미국에서 시작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통해 미 전역에서 수십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업에 3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한 예로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건설하는 새 공장을 통해 1만 개에 달하는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말 그대로 꿈의 구장(a Field of Dreams)”이라고 했다.
 
불법 펜타닐 단속, 암 연구 등 과거 초당적 협력이 성공했던 사례를 들며 공화당에 협력을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뒤에 앉아 있던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공화당 소속)은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보낼 때 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총 72분간 진행됐다. 연설 도중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짓말쟁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외쳤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부터 시행된 자사주 매입에 대한 1% 세율을 4배로 늘리는 것과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을 올려 재정적자를 극복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법안을 올리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에 조건 없는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를 삭감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은 새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작업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