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애플페이 도입 가능…단, 고객 수수료 부담 X·소비자보호안 마련해야"

[사진=애플페이 홈페이지]

그동안 도입 여부와 시점을 둘러싸고 각종 소문이 무성했던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카드사가 필요한 절차 등을 준수할 경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위해 검토된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금융위는 다만 "법령 준수와 함께 카드사가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에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의 귀책 없는 정보도난과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서비스 시행에 대한 단서 조건을 달았다.

애플페이 서비스는 아이폰 등 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다. 현재 국내 일부 가맹점에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애플페이 출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결제편의성 제고와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 개발과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또한 애플페이가 아닌 여타 해외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국 관계자는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대카드가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하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으나 결제정보 해외 유출과 카드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이슈가 불거지면서 도입이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