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국발 비자발급 제한..."28일 이전 해제할 수도 있어"

"전문가 검토가 우선...중국인 감염자 비중 등 데이터 불충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연장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 되면 2월 28일 이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한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지난 2일부터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유전자증폭(PCR) 테스트 결과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보고 전문가 검토부터 시작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비자 문제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통보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며 “전체 외국인 감염자 중 중국인 비중이라든지 중국 내 사정에 대해 확정 적인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고 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발 비자 발급 제한 연장을 발표하자 일본 국민을 상대로 시행했던 일반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후 우리 측에 유감 표명을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한 양국 인원의 왕래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로써 일본에 대한 조치는 19일 만에 해제했지만 한국은 그대로 유지돼 중국행 단기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비자발급 여부를 두고 양국은 올초 부터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한편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404명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확인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 전체의 약 63.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