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 '난방비 폭탄' 여야 책임 공방 "쓸데없어"

"난방비 급진적으로 올리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30일 '난방비 급등' 원인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하는 데 대해 “쓸데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1월 고지서에 실반영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 탓'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며 '현 정부 탓'을 하는 것을 비판한 셈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정부 여당이지 않으냐. 집권했으면 국민의 삶에 대해서 민생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하면서 기재위원장도 하고 산자위원도 했다. 충분히 급진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며 "(급진적으로) 올리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전 정권 탓이나 남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은 본예산의 세출을 변경하거나 추가 세수에 의해서 편성하거나 국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6조4000억(원)이다. 본예산이 올해가 638조7000억(원)인데, 세출을 1%만 변경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추가 세수가 최근 5년간 15조(원) 정도 걷어졌다"며 "이 역시도 6조4000억(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세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빚을 안 내고 충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추경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의견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이슈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