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민간업자 수익 극대화 연루...몰랐다는 건 무능 자인"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 사업 과정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이 대표가 전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석방되고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천화동인 1호는 특정금전신탁 방식(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 상품)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지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로, 지분 100%가 화천대유 소유다. 김씨를 제외한 '대장동 일당' 모두가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씨는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와 관련해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자체를 몰랐을 수 있다"며 이 대표 측이 민간업자의 수익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한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다. 

남씨는 "김만배는 유동규와 정진상에게 자신이 가진 민간업자 지분 중 절반을 주겠다고 지속해서 얘기했다"며 "2021년 초부터는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이 대표의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었으면 김만배씨가 함부로 배당금을 써버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두고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정진상 등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씨는 "천화동인 1호가 원래 이재명 시장 측 것이라, 김만배씨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본인 몫이 별로 없다"며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남욱 몫에서 챙겨주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씨는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왔다'는 민간업자들의 대화 역시 "이재명이 처음엔 김만배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려 하자 김만배가 정진상과 협의해 지분 24.5%를 주기로 하고 다시 사업권을 빼앗아 왔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재명, 민간업자 이익 극대화...정치적 이익 추구 위한 권력 남용"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 기록된 이 같은 대화를 토대로 자신과 민간업자들 간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터널공사, 배수지 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남씨는 "112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한 건 팩트"라면서도 "반대급부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상향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줬고, 서판교 터널 개통을 명시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해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이 대표가 진술서 말미에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을 철저히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한 바 에 대해 "본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을 강행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자가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