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마약과의 전쟁 선포...방문규 "국민 건강 위해 승리할 것"

마약사범, 2021년 1만6153명...10~30대 비중 60%

정부,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대폭 단축 추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7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일으킨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이어 "각 부처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 달라"며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격상해 열렸다.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각 부처의 추진 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대폭 단축(52일→40일 내외)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범죄 발생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추진·보완도 적시에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늘고 있다.10~30대 비중은 6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