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양성 과제][전문가 제언] 광역市급엔 중대선거구제를... 의원내각제 도입땐 소수정당도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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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1-2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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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선거구제는 유신정권 시대의 산물"

  • "의원내각제 국가, 중대선거구 비율 높아"

왼쪽부터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본인]

국내 정치권은 그간 양당 정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목소리는 항상 나온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권 내 논의가 뜨겁다. 국회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개혁 시기로 삼고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개혁을 위한 마지노선은 총선을 1년 앞둔 오는 4월로 잡았다. 
 
윤 대통령이 말한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의원 2~4명을 뽑는 제도다. 도입 취지는 지역주의를 근거로 한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하자는 데 있다. 이론적으로는 사표를 방지하고 거대 정당으로 표가 집중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볼 때 중대선거구제가 양당 체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 데다 현재 중대선거구제를 실시 중인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당선자 94%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소속인 점을 들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당제와 지역주의를 더욱 굳히게 하는 소선거구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 대안으로 어김없이 등장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유신정권 당시 도입됐다. 우리나라 유신 정권 때인 1973년·1978년 총선과 제5공화국 때인 1981년과 1985년 총선 등 총 네 차례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치렀다. 

이후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데 전격 합의하면서 소선거구제가 대세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는 과거 실패한 제도인 만큼 이를 보완한 다른 제도를 여야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과거 유신 정권에서 실패한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충안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일반 중소 도시나 농촌은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서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광역 이상 도시에서는 중대선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를)부분적으로 도입하면 지역주의도 해소돼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지역구는 줄겠지만 의석 수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10~20석 정도 남게 되면 그것을 비례대표에 넣어서 할당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대톻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양당 정치를 종식시키고 소수 정당도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의원내각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내각제가 시행돼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통령제 국가들은 소선거구제로 48.0%, 중대선거구제로 39.7%, 전국단일선거구제로 12.3%를 선출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소선거구제로 29.6%, 중대선거구제로 47.1%, 전국단일선거구제로 9.1%를 선출해 대통령제보다 중대선거구제 선출 비율이 더 높았다. 

신 교수는 중대선거구제 실효성에 대해 "지난해 지방선거를 예로 들었을 때 이념적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대안 정당으로 소수 정당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그 이념적 구조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소수 정당이 원내로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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