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지방의료 공백, 해외선 어떻게?

[사진=연합뉴스]

의사 부족 사태가 지방 의료 공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 불균형은 전공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에도 심화하고 있다. 기존 인력마저 열악한 인프라,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봉 3억6000만원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의료원 35곳 중 2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18년 7.6%였던 의료원 결원율은 지난해 9월 14.5%로 약 2배 높아졌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부족 문제를 경험한 해외에선 비자 면제와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은 물론 은퇴한 의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도서 산간 지역 등을 ‘의료인 부족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일하는 전문의에게 인센티브 지급, 비자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역시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인력 인센티브 프로그램(WIP)을 통해 인력 부족 지구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와 의료 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의과대학 내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해 의료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지역정원제도는 각 의과대학이 졸업 후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학생을 선발해 의무 기간 동안 주택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은퇴한 의사 인력을 대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눈에 띈다. 덴마크는 은퇴연령대 의사가 근무 기간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미국은 시간제나 상시 근로를 원하는 전문의들을 필수의료 분야에 재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던 의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이와테현은 2015년 정년퇴직한 은퇴자를 다시 정식 의사로 고용하는 ‘시니어 닥터제도’를 도입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채우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전공의들을 직접 양성하거나 수가 개선,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방안을 정원 확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