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충주 민간임대주택 사건 계기로 임대 아파트 전체 돌아볼 필요 있어"

"하자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급 지급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해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특정한 아파트와 회사만을 탓하거나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임대 아파트 전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공고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서 "최근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와 조롱성 글이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우리 국민의 절반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주택의 여건이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충주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쓰인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에 대해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비판했다. 그는 "중산층 임대 아파트도 있지만 재산이 부족한 분들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데 대충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내재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 아파트를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기 가족들에게 더 큰 차별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 시공사에 책임감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임대 아파트를 짓고 공사가 끝나 하자 보증이 끝나면 더 이상 볼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면서 "공사를 한 회사의 이름과 브랜드는 영원히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을 소홀히 해서 하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시공사와 사업 시행자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시공업체에 노력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하자점검단을 통해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약 1만여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 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개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하자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주택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해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자점검단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HUG, LH 등으로 구성됐다. HUG의 발표에 따르면 점검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내에 입주 진행 중인 5개 단지 47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 점검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점검은 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입주 예정인 8개 단지 약 5800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 점검 전과 후를 나눠 두 차례 각각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