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對중국 특별위원회 설치…틱톡 조사 유력

공화당 전폭 지지로 출범

입법 권한 없고 조사 권한만 부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올초 방문에 눈길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대중국 특별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중국 방문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관계에 먹구름이 낄 위기에 처했다. 

CN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미국과 중국 공산당 사이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립안이 찬성 365표 대 반대 65표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46명이 찬성, 65명이 반대했다. 

대중 강경파이자 친트럼프계로 분류되는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대중특위 설치를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가 미약하다며 강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위는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7명,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매카시 의장은 마이크 캘러거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대중국 강경파로 유명한 캘러거 의원은 "지난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며 "미국의 리더십과 주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입법 권한은 없고 조사 권한만을 부여 받는다. 증인을 소환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위원회의 첫 조사 대상으로는 틱톡이 유력해 보인다. 미국 정치외교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틱톡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위원회의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틱톡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메릴랜드 등 일부 주는 주 정부기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상하원에서도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특위 조사를 통해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이끄는 캘러거 의원은 과거 하원에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발의한 적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위원회 출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공화당과 달리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하는 모습이다. 주디 추 민주당 의원은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혐오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 출범에 반대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짐 맥거빈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좋은 결과가 따를 수도 있다. 위원회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으로 구성돼야만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중 해빙모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다.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올해 초 중국 방문을 예고한 상태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에도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를 하고 대화 채널 유지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에 북핵 관련 역할을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미중관계가 경색되면 중국이 요구에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