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법사위원장이 與 소속...이상민 탄핵, 헌재 가봐야 알 수 있어"

"중대선거구제 토 다는 분들은 기득권 놓기 싫은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상민 탄핵'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이 장관이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다"고 5일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탄핵소추가 되려면 (이 장관이) 헌법 법률을 위반했고 또 그 사항이 중대해야 한다"며 "참사 당시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큰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게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사안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인데 여당 소속이고, 변호인 역시 법사위원장이 꾸리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차로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지난 4일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평소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비토크라시(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깨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의도 정치판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며 "평소엔 다들 바꿔야 한다고 말하다가 바꾸자 그러면 갸우뚱거리고 미적거린다. 기득권 때문"이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뭐라도 토를 다는 분들은 기득권을 놓기 싫은 분들"이라며 "내가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