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건보·국민연금 개혁 필요 ... 지속가능한 복지 구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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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2-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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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윤섭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과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되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적용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복지부의 목표"라며 "지속 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적"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18~59세에 소득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62세부터(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소득 대비 40%를 매달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기금이 고갈되면서 2057년에는 적립금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3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재정계산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역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건강보험 수익지출 관리 방안 개편, 운영 투명성 방안 등을 포함해서 내년 수립할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개혁은 보장성 약화는 아니며 건강보험 누수를 막아 절감된 자원을 의료 사각지대에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특정 시점이나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요구 증가로 필수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권고 또는 자율 착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방역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천대길병원(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길병원은 지난 13일 내년 2월 말까지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검사와 외래, 응급실 진료는 정상 운영된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병동 운영을 중단한 것은 길병원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 근무 환경 개선, 보상 체계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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