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 남부내륙철도 착공·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지형균형발전 지원단 1차관을 단장으로 확대 개편

부울경 초광역권 국토교통 주요 추진과제[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부산·울산·경상남도(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16개 과제를 제안했다. 남부내륙철도를 2024년에 착공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진해 신항을 연계해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도 최대한 조기 건설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19일 개최했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함께 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이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전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24년 착공·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등 16개 과제 제시

국토부는 이번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16개 과제를 제안했다. 3대 추진전략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 특화 산업거점 육성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이 제시됐다.   

특히 부·울·경 초광역권 교통망 구축을 핵심과제로 내놨다. 대표적인 과제는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 2024년 착공 계획이다. 그간 일부 공구에 기술형 입찰 유찰 등으로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6월 설계에 착수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수서발 고속열차가 경전선에도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차량과 선로가 확충되는 대로 운행횟수를 확대해 창원, 진주 등 경남 주요 도시의 교통편의도 높여 간다. 

아울러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경남 서북부 함양에서 울산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144.6㎞의 초장거리 고속도로로 개통 시 경남권 간선 기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도 추진한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매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 국토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각국 장차관들에게 부울경을 알리고 엑스포 유치 연계홍보 활동을 펼쳐나간다.

박람회 주 무대로 예정된 부산북항 일대 철도시설은 2024년 본격적으로 이전에 착수한다. 가덕도 신공항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 시공적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한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토지보상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화에 적긍 대응한다.

부·울·경 특화 산업거점 육성도 추진된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 진해 신항과 연계해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울·경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인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핵심 물류시설, 배후단지, 물류 기반시설 및 육해공 물류 연계 시스템을 아우르는 체계다.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실현할 수 있는 물류플랫폼 구상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지정된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인근 경남 항공국가 산업단지와 연계해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그린벨트는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 지원단 확대 개편··· 지역 수요 발굴 및 현안 해결 초점

국토부는 이번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본격 운영한다. 지원단은 1차관을 단장으로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체계는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8월 구성돼 운영을 시작했다. 국토도시실장과 부내 소관 부서장들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해 현안들을 논의했다. 

협의회 하부에는 지역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들을 검토하는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이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