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재부결시 내년 전기료 가구당 월 1만5000원↑

한전채 발행 한도 최대 6배까지…본회의 통과에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천채(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내년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1킬로와트시(㎾h)당 5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전채 추가 발행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전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때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한전 측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법상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올해 기준 91조8000억원 수준이며 올해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영향으로 지난 8일까지 67조2000억원을 발행했다. 결산 시점인 내년 3월까지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 3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탓에 3월 이후부터는 발행 한도가 72조원 수준으로 줄어 자금 조달 차질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내년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상승분(인상 요인)이 50원 이상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전채 추가 발행이 막히면서 기준연료비 상승분 50원이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되면 한 달 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전기요금 부담은 월 1만5000원 이상 증가한다. 이는 올해 적용된 기준연료비 인상분 9.8원 대비 5배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 인상 요인 50원을 내년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대한 물가당국과 협의해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