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錢 관리 엿보기下] 각종 부실, 퇴직자 특혜 의혹⋯코레일·한전 자성 필요

'죽음의 공기업' 왜 이러나⋯코레일, 대규모 투자에도 안전사고↑

계열사 재취업자 5년 새 460명 육박⋯한국철도공사서만 150명

 

공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해 설립되었거나, 지분 대부분이 정부에 속한 법인을 의미한다. 일명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는 해마다 수조원의 정부 예산, 즉 세금이 투입된다. 사회가 준공무원인 공기업 임직원에게 공직기강을 요구하는 이유다. '아주경제'는 최근 몇 년간 공기업 임직원 징계 유형을 분석해 내부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엿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공기업이 안전·예산관리와 퇴직임직원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레일, 6400억 투자해도 안전 예방 관리 실효성 無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천억원대 예산을 투입하고도 산업재해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도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부상 사고(사망 제외)는 2018년 67건, 2019년 76건, 2020년 65건, 2021년 68건으로 매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에도 8월까지 이미 57건이나 발생했다. 자회사, 출자회사까지 합치면 최근 5년간 14명이 숨지고 78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3명꼴이다.
 
2020년 전년 대비 6400억원이 충원된 1조6800억원을 안전관리 강화에 쏟아부었으나 안전관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코레일은 산재예방 관리를 위해 이 예산을 노후 차량 교체, 철도시설물 개량, 안전시설·설비 확충, 안전 전담 인력 증강(10.2%)에 사용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코레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예산 증강에도 발주공사에서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전예방체계 고도화와 환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재난안전체계의 선순환을 이끄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도 최근 5년간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전은 안전사고 대다수가 협력사 노동자에 발생해 죽음의 외주화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실정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 6개 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에서는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협력사 직원이 179명으로 79%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한전 내 직원들의 안이한 태도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한전의 지난 5개년 치 내·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안전사고 관련 지적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2분기 자체 감사에서는 외부감리를 시행한 신축공사 현장에 도급자 안전사고가 이미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업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설계변경 발생, 기자재 선정 잘못 등 부실시공 관련 감리업체 및 감리자에 대한 제재기준은 있으나 안전사고 관련 제재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2021년 4분기 감사에서는 한전 산하 발전소 휴전작업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작업 전 안전회의, 사활선 구분을 위한 안전표시 설치, 작업자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등의 안전관리 절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기기 조작 절차에서 검토, 조작 전 안전회의, 조작순서 및 조작금지 표시찰부착 등의 작업절차가 없어 기기 오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설비고장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 감사해야 절감되는 예산...애초에 불가능한 일인가
 
공기업 임직원의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레일과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이 예산관리에 소홀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내 임직원들이 행정처분 혹은 징계받은 사례들을 보면, 애초에 담당자가 관련 법규 또는 내규를 제대로 숙지만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상위 5위 안에 들었던 공기업은 2021년 한 해에만 감사에서 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 책정 오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2021년 자체 연간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감사를 통해 추징·회수 1180억원, 감액 29억원, 예산절감 5389억원, 기타(환불 등) 358억원 등 총 6956억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종합·특정·성과·복무감사를 통해 212억원의 재무상 처분과 426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545건의 감사처분을 해 약 265억원의 원가 및 비용을 감소시켰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일상감사를 통해 49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오류 등을 발견해 230억원의 예산 절감액 증가 등 일상감사로 총 370억원의 예산을 감소시켰다.
 
직원의 도덕성 해이에서 비롯된 문제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일례로 코레일의 지역본부 본부장 A씨는 직책자 법인카드 특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운영관리지침을 어기고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A씨는 휴일이나 연차 중에도 자택 주소지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연속 2회 결제해 일명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의심을 샀다. 하지만 A씨는 ‘주의’라는 행정조치만을 받았을 뿐이다.
 
코레일은 이전에도 법인카드 운영관리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주의 혹은 통보조치를 내렸다. 법인카드 사적유용은 상황에 따라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솜방망이식 조치만 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5개년 치 내·외부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의 문제는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이란 몰라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업”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어겨 문제가 발생한다면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계열사 재취업 퇴직자의 절반은 코레일·한전 임직원
 
퇴직임직원의 계열사 재취업자도 코레일과 한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구자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을 통해 취합한 ‘35개 공기업의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기업과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계열사로 재취업한 퇴직임직원이 있는 곳은 35개 공기업 중 24개에 달했다.
 
기업별로 보면 재취업한 퇴직임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코레일과 한전으로 각각 153명, 91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457명) 중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한전KPS 31명, 한국수력원자력 21명, 한국동서발전 17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6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