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조실 주재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인프라 발전 시켜야"

방문규 "EU 측과 협의 지속...새로운 글로벌 무역장벽 모니터링 해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더불어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 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CBAM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등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 탄소 배출을 이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방 실장은 회의에서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하여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환기간(3년 또는 4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