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3년간 1조+α 투자 청사진 발표...K-방산 글로벌 빅4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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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12-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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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수입국에도 자금공급

지난달 24일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K방산' 글로벌 빅4 도약을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지다.
 
방위사업청은 이차보전 융자사업(약 6000억~7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12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2000억원) 등 1조원대 자금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담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벤처기업 방산 진출 독려를 위해 1200억원 규모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1차연도 400억원은 이미 조성을 완료했다. 민간 방산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도 이뤄진다.
 
방산기업 간 금융상생협력도 촉진한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한다. 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한 기업이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수출 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수출입은행과 방산수입국 간 신속 금융 지원을 위해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자원 개발권과 수출 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업 자체 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재원 활용 등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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