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성 결혼 금지 '합헌'…美는 '동성 결혼존중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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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11-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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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동성 결혼 허용을 요구하는 시위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30일 동성 결혼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매체는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주요 7개국(G7) 국가인 일본이 이번 판결로 성 소수자(LGBTQ) 권리에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일본 동성 커플(8명, 4커플)이 민법에서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100만 엔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헌법 상 결혼은 남녀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은 이번 판결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봤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일본 재판부는 동성 파트너와 가족이 되는 제도를 국가가 정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동성애자의 인격적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이는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런 제도를 현재의 결혼 제도에 포함할지,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므로 즉각 헌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일본 헌법은 결혼을 ‘남녀 간 동의’에 기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현 여당인 자민당은 아직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앞서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은 지난해 동성 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올해 6월 오사카 지방법원, 그리고 이번에 도쿄 지방법원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미국 상원은 29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통과시켰다. 결혼존중법은 동성 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결혼했을 경우 해당 결혼을 연방법으로 보호하고, 동성 결혼이 불법인 주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토록 규정하는 게 골자다. 또한 법안에는 성별, 인종, 국적, 민족에 따라 결혼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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