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기한 D-2…與 이용호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처리 못 한다면 민주당이 '을' 되는 것"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한 처리 법정기한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 협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적어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2일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고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결론없이 끝이 났다.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9일까지는 예산안 관련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이었는데 그걸 조금 넘긴 적은 있지만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진데 그때까지 간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게 여야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자꾸 늦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예산이 적용되는 것인데 준비하는 데 시간도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해를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정부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며 "(처리 기한을 넘기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데 그걸 넘어서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못 처리한다면 내년 정부를 끌어가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심사를 더 하자는 건데 그건 민주당이 '을(乙)' 되는 거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청년 공공분양을 삭감하는 대신 공공임대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선 님비(NIMBY·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행동)현상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선택하면 왜 임대주택이 들어오느냐 이런 거다"라며 "무주택 청년들도 임대주택보다는 저가의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이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저가의 주택을 지어 무주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분양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국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