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안펀드 5조원 확충...출자 금융사에 2.5조원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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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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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금융당국 수장,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 12월 국고채 물량 9.5조→3.8조로 대폭 줄여

  •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자금여력 최대 9조원↑"

  • 퇴직연금 차입 규제·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인다. 은행채 발행 축소,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 자제로 은행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동성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시장과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5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2차 캐피털콜(추가 자금 납입)에 나선다. 채안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정부와 금융회사가 함께 조성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1차 캐피털콜에 나서 3조원 규모로 채안펀드를 조성했다.

한은은 채안펀드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금융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최대 2조5000억원)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6조원 규모의 RP 매입과 별도의 유동성 지원으로 83개 출자 금융사에 대해 91일물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을 줄이는 대신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대책도 더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번 주부터 1조원 규모 건설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심사를 거쳐 매입을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은행권의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11종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최대 9조원까지 늘어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자금이 단기자금시장, 기업자금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채 발행 재개도 검토한다.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차입 한도(10%)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RP 매입 허용도 명확히 했다. 
 
증권은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명확히 하고,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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