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업무개시명령 직접 심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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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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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정부 '경찰력 투입' 예고..."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주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계획을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이날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력 투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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