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명실상부 선진국 되려면

선진국 수준의 견조한 펀더멘털…사회지표는 부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 내·외신의 평가다. 신흥 개발도상국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선진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외환보유액 9위, 무역규모 8위 국가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원조 부문에서는 OECD에서 15번째로 큰 원조 공여국이 됐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경험을 기초로 우리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아시아와 개도국 유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정책 분야를 고국에 적용해 제2, 제3의 한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일례로 KDI정책대학원을 찾는 외국 유학생 200여 명 대부분이 개도국 출신이다. 이들의 70% 이상은 공무원으로, 한국에서 배운 정책을 자국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위상은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보통 그 나라의 통화정책이나 금융규모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나뉘는데 원화는 변동성이 크고 비기축통화국인 탓에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교육 등 사회지표 역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완벽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노동시간 및 청년 실업률 등 양적 지표는 개선된 반면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환경정책도 역시 GDP 순위를 밑돌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은 더뎌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후위기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에 한발씩 담근 상황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일원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 움직임이나 건전성, 성장률 등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를 신흥국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 등 다른 G20 국가와 비교하면 선진국형인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