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도발 이어 선동으로 비난 수위↑...정부는 '절제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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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1-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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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제재 강화 조치...경고메시지만 전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반면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만 전할 뿐 북한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는 국제 사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다채로운 해결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막말' 선동 공격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나자마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오합지졸 무리들을 거느리고 듣기에도 역스러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실현되지 못한 분풀이를 해댄 것"이라며 "겁먹고 짖어 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틀 후인 24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독자제재 추진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천치바보'라며 막말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였다"며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에 필사적으로 매여 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동의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지난 22일 담화가 유엔과 미국을 겨냥한 비난이었다면, 24일 담화는 대남 비난에 주력하고 있다"며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당함을 확보하고 추가 도발의 명분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부장이 '서울 과녁'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과 분노를 상징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 조성 의도도 내포됐다"라고 전했다.

◆정부 '절제된 경고'...대북제재 강화 메시지 전해 
  
정부는 김 부부장의 '막말 공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비해 다소 절제된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사이버,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제재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사이버 분야 제재에 대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내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등 우방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흔들림 없이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현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초래되었음에도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을 통해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체제를 흔들어보려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 규탄하며 이러한 시도에 우리 국민은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 당국에 대한 인식만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올해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총 38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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