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원 증액...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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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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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호 "용산공원 임시개방 예산 보장 맞다고 판단"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은 24일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약 6조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 불참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총 7조7989억원의 주거안정 예산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에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3억8000만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 138억7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국토위에서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이 남아있는 데다 '예산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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