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1세대 1주택자 23만명에 종부세 고지…작년보다 인원 50%↑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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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11-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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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1세대 1주택자 23만명에 종부세 고지…작년보다 인원 50%↑
올해 1가구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할 전망이다.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9만원가량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자는 23만명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작년(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6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44만3000원 감소했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인 셀리몬(Sellymon)이 시뮬레이션한 것을 보면 연령 60~65세이면서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전용면적 84㎡를 5~10년 보유한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 A씨는 올해 종부세 49만4000원을 낸다.
 
“금리인상 자제” 당부에도 대출금리 ‘껑충’···연내 9% 돌파 가시화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급등세를 막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가계대출 금리 오름세가 쉬이 꺾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예정인 데다 시장금리를 좇는 대출금리를 막아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당국 압박 속 눈치를 살피면서도 이 같은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 금리는 이날 기준 각각 연 5.29~7.17%, 6.15~7.48%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하단은 5%를 넘어 6~7%를 향하고 있고, 상단은 7% 중반대까지 치솟으며 8%를 바라보고 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주담대가 2.7%, 신용대출이 3.8%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뛴 것이다.
 
국토부, 이르면 내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발표…주택거래 활성화 카드 통할까
정부가 얼어붙은 주택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에도 고금리 기조에 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면서 기준 완화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라며 “최종 결정을 두고 발표 직전까지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처 간 협의와 연구·용역 등의 과정을 거치며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다듬어왔다.
 
유통업계 올해 인사 키워드는 ‘안정 속 변화’…롯데의 선택은?
유통업계 연말 인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CJ그룹을 시작으로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까지 임원 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롯데가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롯데의 인사 키워드 역시 앞서 인사를 단행한 유통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안정 속 변화'를 꾀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이르면 이달 24~25일 이틀에 걸쳐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롯데 인사는 이사회를 통과한 직후 발표해온 만큼 이번 주가 유력하다. 현재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유동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사장)는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 사장의 사표는 이사회에서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 대표 사퇴 후 계열사 재무 담당자들 거취도 이번 인사에서 최대 관심사다.
 
尹 대통령, 빈 살만에 화답 “양국관계 도약 계기…‘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다녀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사우디 비전 2030’과 관련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빈 살만 왕세자에게 답신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빈 살만 왕세자의 우리 측 협력에 대한 감사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정중한 감사의 서신을 발송했다”며 “왕세자의 이번 방한은 양국 관계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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