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율 15%에 그치나···대기업들 '부족한 지원'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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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11-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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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견 대립속 법안 통과 급해져

  • 25% 추진하는 美·대만과 큰 차이

그동안 반도체 지원법에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가 한결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15% 이상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줄어든 반쪽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나 대만보다 더 크게 지원하지 못할망정 이들보다 뒤처진 지원에 그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21일 국회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야당 당론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지원법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왔으나 다소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미국과 대만 등 국내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 국가가 잇달아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7일 로이터 등 외신은 대만 경제부가 이날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 기술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올해 8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527억 달러 규모 혜택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경쟁 국가가 반도체 지원법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우리만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는 시각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제는 반도체 지원법 내용에 대한 이견이다. 글로벌 각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은 모두 기존 기술기업에 제공하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현재 6~16% 수준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 세액공제율이 너무나 과도한 특혜라는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6% 수준인 세액공제율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 주요 당론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법안이 매우 촉박하게 입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과 대만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만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여야 모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면 법안 핵심 내용인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0% 이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양측 주장의 중간인 15% 내외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흐름에 내심 미국·대만과 유사한 25%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기대하던 반도체 대기업이 못내 실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국 정부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미국·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만의 산업혁신법 개정안은 세액공제를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8월 통과시킨 법안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25%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반도체 지원법도 세액공제율을 25%까지 상향 조정해야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 분위기는 오히려 반대로 흐르는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불완전한 지원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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