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풍산개 파양' 논란..."새 정부 위탁에 부정적인 듯" vs "시행령 개정 기다려야"

풍산개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한 모습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기르던 풍산개 3마리를 관리비 등의 이유로 파양했다는 보도에 대해 평산마을 비서실 측은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서실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文 측 "풍산개는 국가소유...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퇴임 후 6개월이나 진척 없어"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며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으므로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고려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며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이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말했다.

◆文 측 "대통령실 풍산개 관리 文 위탁에 부정적인 듯...쿨하게 처리하면 그만"

또한 비서실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이냐.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이냐"고 되물었다.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으로 삼는다"며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풍산새 맡아 키울 근거 규정, 시행령 개정 완전 무산된 것 아냐"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