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전락한 '가맹점 수수료 TF'…카드업계 "최소 살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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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11-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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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전담조직(TF)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지난 9월간 관련 회의는 단 3차례에 그쳤고, 그마저도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와는 별개로 적격비용(수수료율 근거가 되는 원가)의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작업을 물 밑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이를 총괄하는 조직 내부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결괏값 도출까진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란 의견이 나온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TF는 지난 2월 출범한 뒤 지금까지 단 3차례의 회의밖에 진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전체 회의가 열린 시점은 지난 7월이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단순 ‘상견례’ 수준에 그쳤다.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나,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TF 주체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다. TF에는 카드사 3곳 외에도 가맹점 단체 2곳,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비자단체, 카드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각 주체별로 요구 사안이 첨예하기 갈리는 만큼, 합리적 방향을 도출하기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대신 모두가 납득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물 밑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 정책 연구용역 간 4각 구도를 구축해 정확한 시장 현황 파악 및 세부 내용 조율을 진행했다. 이후 늦어도 올 연말까진 개선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제도개선안'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변화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중소금융과장을 기존 이진수 과장에서 오화세 과장으로 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중소금융과장은 이 작업을 총괄하는 실질적 책임자 격이다. 새로운 책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당연히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요동치고 있는 ‘채권시장’도 문제다. 이로 인해 소형 캐피털사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로 내몰렸다. 이러한 전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상대적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최소수익성이라도 방어하려면, 먼저 다른 사업영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라도 완화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최근 겸영·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시킨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비(非) 금융사의 주식 취득·소유 문제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고 봤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선 빅테크의 비금융정보 및 공공정보 공유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 들어 급등한 조달금리 상황을 고려해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를 통해 카드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줄 것도 요청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카드업계의 실적 악화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를 정상화(인상)하는 것은 바라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일단 주기별로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신 카드사가 다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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