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재발 방지…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3조원 투입

1조원 규모 위기대응펀드 조성…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지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해운운임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공공 선박 50척을 확보하는 등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약 31%를 차지(2021년 기준)하고 있는 해운수지는 한진해운 파산, 해운 불황 등의 여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 2021년 흑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운임 하락으로 흑자폭이 줄고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축적된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해운선사에 당장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최근 운임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은 △3조원 규모 경영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로 구성됐다. 

정부는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HMM 배당금 등 재원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조성되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형태다.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 요율과 보증 요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1조7000억원을 투입해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도 추진한다. 또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 역내항로를 운항하는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K-Alliance)를 통해 선사들 간 중복항로를 조정하기로 했다. 

선종·항로·규모 등으로 선사들을 구분, 군(群)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해운시황에 따른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활용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우리나라의 해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를 개발, 이달부터 매주 공표할 계획이다.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중소 화주들이 최대 30%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의 공급 안정성을 위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공공·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고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원, 국적선대 1억2000만톤, 원양 선복량 13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