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필요시 국고채 발행 추가 축소"…긴급 바이백도 검토

이형일 부총리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물량을 추가로 줄이고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첫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금리 상승으로 국내 채권시장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후 중동 정세와 유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5.2%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0%를 웃도는 등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고채뿐 아니라 채권시장 전반의 금리가 오르고 신용스프레드도 올해 들어 확대된 만큼, 고금리가 지속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되고,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기존 공급대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외환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부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연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금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오가면서 시장 간 상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금융·주택시장과 가계의 자금 흐름, 부채 등 잠재 위험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시장의 작은 이상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잠재 위험의 발생과 확산 경로를 살피고 관계기관의 대응 수단과 역할을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