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막 내린 산자중기위 국감...3대 쟁점 'IRA·탈원전·에너지안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24일 마무리했다. 지난 4일부터 이어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2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의 3대 이슈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탈원전, 에너지 안보 등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前) 정권의 실책을 꼬집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現)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첫날부터 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미국 의회 입법·로비 전문 로펌에 계약금을 지출하고도 사태 파악이 늦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다시 하원으로 돌아와 의결되는 과정을 일자별로 짚으면서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물었다.

반면 여당은 워낙 급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11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측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LNG 사용량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으로 한전의 적자가 늘어났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체계가 한전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연료비가 폭등하는 가운데 한전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떠안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며 “한전이 2020년 4조원 흑자를 기록했을 때와 비교하면 국제 유가가 2.3배, LNG 가격이 7배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올겨울 에너지 안보 상황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이 4600만t에 달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계약, LNG 전용선 확보 등에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 자원을 차질없이 국내로 들여올 것을 에너지 공기업들에 당부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비축, 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정쟁도 있었지만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일종의 점검이 이뤄진 점은 긍정적”이라며 “관련 상임위가 지적·당부한 내용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