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채권시장 불안, 레고랜드만의 탓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급을 보증한 지방자치단체도 파악해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대응 태세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 등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금시장 불안에 대한 강원도 책임론에 대해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레고랜드의 영향이 없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자금시장 경색은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의 디폴트 선언이 자금시장 경색을 야기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말을 아낀 셈이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조성을 담당해온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했던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최종 부도처리됐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 선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되면서 자금시장이 경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 23일 자금시장에 50조원을 투입하는 긴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레고랜드 등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레고랜드가 9월 말에 처음 이슈가 됐을 때 회사채와 기업어음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서 진정되길 바랐다"며 "하지만 생각보다 안 돼서 그 후 추가 조치를 내고 더 부족하다는 언론 지적 등이 있어 결국 어제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당 박용진 의원이 현재 위기상황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긴장해서 살펴봐야 할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은 투심이 위축된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국제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나빠질 것은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들렸다"며 "초기에 불안을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일요일(23일)에 강하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