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감 마무리 수순...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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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0-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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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당국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여야 격돌할 듯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부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4일 종합감사에 돌입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다. 지난 4일부터 3주간 진행된 국감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여야 정쟁만 남았다는 평가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3곳 국감은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가 꼽힌다. 여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출석시켜 최근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선 '카카오 대란'으로 이어진 SK C&C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로 한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 원인의 책임과 그 대책의 적절성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규정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식 일정은 없다. 25일 예정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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