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권 40兆 예대마진, 국민 고통 속 과한 축재 안 될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금융원 은행의 예대마진을 언급하며 "국민과 기업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고통 속에서 과도한 축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이제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옳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자료를 보니 2분기 금융권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며 "연말까지 하면 이자수익이 80조원을 넘을 것이라 예상된다. 80조면 엄청난 금액인데 가계부채가 1900조원 정도에 1% 이자만 늘어도 약 18~19조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마지막에 사채 시장으로 가서 연간 수십, 수백% 이자를 부담하는,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맡겨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위기일수록 다수인 약자의 피해, 고통이 커져 이럴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타인의 고통을 축재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이 여순사건 74주기다. 제주 4·3사건, 광주 5·18 등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은 물론 형사처벌, 민사책임도 다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의 조작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은 재직 기간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겠다"며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김근식은 재입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관계없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성범죄자에 의해서 국민이 불안하고 피해를 추가로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완 입법도 민주당이 중심이 돼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