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당정, '카카오 먹통' 대책 논의…주호영 "대응 매뉴얼 부실 경악"

성일종 "디지털 강국, 디지털 정전에 대한 취약성 드러나"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가 지난 16일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타워를 전환 출범한 것이다. 사진은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이것이 끊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20대 폐기 법안 중심으로 이중화 혹은 다중화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오늘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된 안전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 아현동 화재 사건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 전혀 바뀐 것이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며 "오늘 당정협의회를 갖고 화재 경위와 피해 상황, 장애 현황 복구 상황,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사고가 생기면 그때 바짝 (대응) 하다가 또 제대로 조치 않고 그 뒤에 또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데 이번엔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카카오 질타한 당정…"사회적 책임감 가졌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디지털 강국임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이면에 숨어있던 디지털 정전에 대한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며 "국가 기간산업에 버금하는 수준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 회사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정부도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데이터 통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국가재난시설을 관리하고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리튬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운 만큼 화학적 방화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돼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 인사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흥교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전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 국민들 일상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당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장관이 지휘하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복구 지원 재난 문자를 통한 이용자 고지 원인 분석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노력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는 플랫폼 비지니스를 활성화하면서도 재난 상황시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는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