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전액 국가재정으로 추진해야"

공항공사 국감서 무안·청주공항과 같이 8000억원 전액 국가 부담 주장

[사진=김수흥 의원 페이스북]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전액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추진돼 온 정부의 공항 추진 방식을 지적하며, 특히 올 6월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의 재원조달 방식에서 국토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항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 왔다”며 “무안, 청주, 양양 국제공항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을 통해 건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의 관문 역할을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참여를 허용했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만약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의 약 20%를 부담한다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8년 동안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며, 이는 곧바로 2029년 개항을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해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돼 한국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항 운영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 추진과 건설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 개항 후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가기간시설인 인천공항을 국민정서상 반대에도, 민간이나 외국 자본에 지분을 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발언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수상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의중이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