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학폭 느는데…학폭위 10건중 3건 '늑장심사'

김영호 의원 "교육부·시도교육청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늑장 심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폭 사건은 2020학년도 2만5903건에서 2021학년도엔 4만4444건으로 1년새 70% 넘게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만45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시도교육청 학폭위는 학교 요청 후 21일 안에 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도 할 수 있다. 즉 28일(4주) 안에 심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김영호 의원이 2022학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학폭위 심의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심의건수 1만63건 중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사례는 7059건에 머물렀다. 전체의 30%가량인 3004건은 4주가 지나서야 심의에 돌입했다. 특히 서울은 접수 사건 1204건 중 854건(70.9%)이 심의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늑장 심의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위원 부족 문제 등으로 급증하는 학폭 사건을 감당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호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심의 지연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