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무난한 데뷔전' 치른 이복현...'2R 최대 격전지' 감사원 국감 與野 대립 최고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무난하게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은행권 횡령 사건, 내부통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지만 이 원장은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공감을 표하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원장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분류되는 만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의 역할과 이 원장의 입장을 내놓으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이 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강조하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게 핵심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종결했고, 현재는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경찰에서) 접수한 공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2013년 당시 내사 중이던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금감원이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해명은 결국 김 여사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 전주(錢主)는 맞는데 직접 주가 조작을 하지 않고 돈을 댔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이 원장의 의견을 수차례 물었다. 이 원장은 "(김 여사의) 명의 계좌가 관련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제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언론 기사 외에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숙지토록 하겠으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정감사 '2라운드'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여야 간 신경전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당초 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에 대해 '대통령실 하명 의혹'을 고리로 총공세를 별렀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조사'를 내세워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문제 삼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감사원 간 '회전문 인사'를 내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소득 없는 공방만 벌이다 오전 회의 시간을 모두 허비했다. 국감을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개의 9분 만에 중단됐다. 약 23분 후 감사가 재개됐지만 정작 피감기관장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질문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신 여야 의원 16명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자료 제출 요구 발언을 한 위원도 9명이나 있었다.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후 가까스로 재개됐다. 최 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 전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유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다"면서도 "(대통령실과)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