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부 IRA 대응 놓고 공방전···野 "대비할 시간 충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통상구축 예산을 81억2000만원 편성해 사용했고 올해도 미 의회 입법 및 로비 전문 로펌에 계약금을 지출했다”며 “문제가 불거졌으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통화할 때 IRA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은 지난 7월 말부터 정부가 IRA 입법 일정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7월 27일 미국에서 IRA가 최초 공개된 때부터 8월 12일 하원에서 통과될 때까지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패권 국가들의 정책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강하게 공격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IRA가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IRA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 의회, 자동차 회사, 언론도 ‘쇼크’라고 한다”며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IRA 보조금 규모가 커 고객이 현대차·기아를 선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장벽을 만났고 회사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회사도 열심히 뛰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