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화진 환경장관 "연내 홍수·침수 종합대책 마련"

국회 환노위 4일 환경부 국감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환경규제 혁신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홍수·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중부권 집중호우와 9월 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지난 8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예방인프라 확충, 하천정비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수립한 것을 소개하며 "서울 도림천 등 시급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수장 유충 방지 등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게 실현가능한 이행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에 대해서도 고금리 시기에 기후·환경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정책금융과 재정·기금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고안하도록 유도하고, 플라스틱 등 폐자원 선별률을 높이겠다"며 "국제사회 화두인 플라스틱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향후 5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이는 과학적 감축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보급과 관련해선 "그간 보조금 차등화 노력 등으로 국산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진단하며 "앞으로도 버스·상용차까지 망라해 국산 전기차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규제 타파에 관한 의지도 드러냈다. 한 장관은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업·기업에 떠밀린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혁신 환경을 필요로 하는 민간 수요에 맞는 '이행력 높은' 혁신유도형 규제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