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 개선돼야"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한 자리에 모였다

인기협 28일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 개최

레이나 양 메타 프라이버시·데이터 정책총괄이 28일 인기협이 개최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메타의 프라이버시 접근 방식'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인기협]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쓰이는 최신 기술 등 동향도 공유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28일 개최한 '2022 인기협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는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 주제로 주요 플랫폼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진규 네이버 상무는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다뤘다. 모바일 운영체제(OS) 기술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모바일 앱 접근권한 동의제도'와 특정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만 적용되고 피싱 위험을 높이는 '이용내역 통지제도'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수집출처 고지 의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중복 고지하게 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제도가 계약 당사자 간 자율성과 책임 배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내에만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갈라파고스 규제의 현황을 보여주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상무는 "규제 철학의 합의, 원칙 중심의 설계, 글로벌 규제들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정의된 규제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레이나 양 메타 프라이버시·데이터 정책총괄은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중점 소개했다. 메타가 주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능인 '프라이버시 체크업' '개인정보 확인' '활동 관리' 등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정책총괄은 "이용자의 선택권·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마이클 로즈 프라이버시 매니저도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정책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기술 등을 소개했다. 로즈 매니저는 "개인정보 보호는 이용자의 신뢰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와 명백한 규칙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과 함께 '데이터 가디언스' '알고리즘 윤리헌장'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오픈마켓에 대한 자율규제 선언' '카카오 프라이버시 어린이‧청소년 자문단' 등의 주요 활동을 알렸다.

김 부사장은 "메타버스 등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존재하는 낡고 실효성 없는 규제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협회가 정부 당국과 산업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