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대구시 예산계획 변경,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질타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의회와 지역민, 무 소통 공유재산 취득·매각 계획 비판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예산계획 변경과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계획수립 등 의회 및 지역민과 소통없이 신청사 사업 변경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 5)은 9월 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대구시의 예산계획 변경과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계획수립 등 의회 및 지역민과 소통없이 신청사 사업 변경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윤권근 의원은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전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재검토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 지난 7월 14일에는 대구시 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려다 시의회와 주민 반발로 철회, 신청사 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고 부족한 자금은 국비 지원받겠다고 하였다가 번복, 이제는 기존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해 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고 있다”라며 대구시의 잦은 계획 신청사 건립 변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 8월 19일, 대구시의회 서면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신청사 건립의 사업비가 3312억원이라고 하였다가 2주 만에 사업비가 4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번복하며 비 계획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다”라며 사업비 증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따져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예탁·예치금이 청사건립기금으로 반환되면 대구시의 청사건립기금은 약 2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목표대로 기금을 적립한다면 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현 두류정수장 부지를 60% 가까이나 매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대구시가 매각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비를 계산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대구시가 의회 의결 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였으며, 이후에 절차적 위법성 등을 이유로 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해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거부하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권근 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은 정책 공론화의 결과였지만, 이후 인근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는 부재한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신청사 사업지 인근 주민들과 대구시의 갈등관리, 청사건립 지연 또는 건립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관리 및 상호협조가 가능하도록 청사 부지 인근 주민대표로 구성된 갈등관리 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