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잔수 방한 관전 포인트] 오늘 尹 만나는 '시진핑 복심'....①한·중 정상회담 ②사드 정상화 ③美주도 반중 전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한다. 리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0년 지기이자 비서실장(당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복심(腹心)'으로, 시 주석의 방한 및 양국 경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 위원장은 15일 오후 장차관급 인사가 포함된 66명의 대표단과 함께 방한했다. 리 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한다. LG그룹의 연구·개발(R&D) 클러스터인 LG사이언스파크 등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리 위원장 접견을 확인하면서도 "리 위원장 방한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국회 대표와 중국 의회 대표가 만나는 것"이라며 "우리 정상을 예방하면서 사전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의논을 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서열 8위)의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이어 '왼팔' 리 위원장의 방한이 이어진 것에,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 대신 '한·미 동맹 강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더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윤 대통령과 리 위원장의 접견에선 우선 시 주석의 방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한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그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중국을 찾았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번에는 시 주석이 한국을 답방할 차례라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수교 30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미래 30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시 주석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2차 협상 속도 내기,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도 논의 가능한 이슈로 꼽힌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협력 구상 '칩4(Chip4, 한국·미국·일본·대만)' 등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중국 입장에서 '일종의 보험'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
 
리 위원장이 방한 기간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는 것도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상호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게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과 △사드의 제한적 운용을 뜻하는 '1한(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해당 내용은 국가 차원의 약속이 아닌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입장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주권 문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사드 기지정상화'뿐만 아니라 '사드 추가배치'를 언급한 바 있다.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