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IPEF 협상 개시..."K-콘텐츠 확대, 공급망 안정 기대"

"공동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 커져"

"민관전략회의로 협상 계속 추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통상 분야의 규범과 협력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IPEF를 계기로 K-콘텐츠 등 아세안 디지털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공급망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IPEF 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각료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IPEF는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 협의체다. 

안 본부장은 IPEF 참여 배경에 대해 "팬데믹 이후 효율성에서 회복력 중심으로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공동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이상,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의체에 우리가 출범 멤버로 참여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14개국이 이탈 없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총 4개 분야(필라)로 구성돼 있다. 무역 분야(필러1)는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하고, 무역과 공급망, 청정경제 분야는 14개국이 모두 참여한다.

정부는 무역 분야 디지털 규범과 공통 표준을 마련해 우리나라 콘텐츠와 핀테크 산업이 아세안 디지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통관 애로 해소와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정보 교환, 조기 경보 등으로 공급망 교란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공조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와 탈탄소화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증사업 등을 통해 결과물을 조기 수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부패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강화를 통한 역내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의제별 협상을 통해 규범 및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민관전략회의와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원팀을 통한 IPEF 협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