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에 74조원 투입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내년 정부 가용재원 대부분 활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대 분야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3.2%(8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2100만명(중복 포함)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74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가용 재원 대부분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368만명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에 2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재산기준 완화로 4만8000가구가 추가적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으로 23.3% 인상한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 인상해 현재 연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237만명의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 돌봄을 도입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 낮 시간대 8시간 돌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2005년 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장애인 콜택시 이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238억원이 투입되며 저상버스도 2300대 규모에서 43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하며 장애인염금 기초급여액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은 올해 23조4000억원에서 24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명이 대상이다.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도입되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지급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까지 오른다. 병장을 기준으로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청소년·노인 지원 예산은 올해 19조9000억원에서 내년 23조3000억으로 확대한다.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신규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에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하고 질병, 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신설해 청년 부담완화와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며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