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지위고하 예외 없다'는 윤석열發 인적쇄신…윤핵관 주도 '與 권력구도' 방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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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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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추석 전까지 '성역은 없다'는 기조로 현 비서실 인원 420여 명 중 20%인 70~80명이 물갈이되고 일부 수석비서관급도 관리 책임을 물어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장악한 '검찰 라인'이 내부 파워게임에서 승리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라인'을 솎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집권 초기에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윤핵관이 주도권을 쥐고 인사와 조직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대통령실이 일정 궤도에 올라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토사구팽((兎死狗烹·쓸모가 있을 때는 중히 쓰고 쓸모가 없으면 버린다)'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인적 쇄신이 끝나고 검찰 출신 인사들만 '성역'으로 남는 결과가 된다면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의심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수석실·시민사회수석실 초토화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전날 정무수석실 소속 홍지만 정무1비서관,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선임행정관 2명, 행정관 3명도 권고사직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연결하는 정무라인을 일거에 사직시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 정무라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무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에는 신보라‧전희경‧김현아 전 의원 등 초선급 전 여성 의원들이 언급된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첫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을 면직 처리했다. 비서관급 면직 처분은 처음이며, 임 전 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를 분석한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졌다. 유출 당사자인 행정요원은 이미 해임됐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산하에 5개 비서관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 5월 부적절한 발언으로 김성회 전 비서관이 사퇴한 이후 종교·다문화비서관은 공석인 상태며 모 비서관도 '부적절한 인사 개입 논란'에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10명에 가까운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 행정관들이 물러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 대폭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野 "꼬리털 뽑기···檢 육상시 '적반하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적 쇄신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최측근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로는 잘못된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이른바 '검찰 육상시'를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작 김건희 여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당시 부인이 사적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상자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사퇴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무색하게 그간 인사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과 내부 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도 안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실 감찰과 인적 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가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셈"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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