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1대 후반기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기재·법사·과방위 파행

소위원장 배분 의사일정 협의 등 문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대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원회 소위원장 배분과 의사일정 협의 등을 이유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위는 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여당이 불참한 '반쪽'으로 진행됐다. 법제사법위도 중단됐다.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법안 논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오전 불참을 선언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원장 몫 배분을 끝내지 못해 일단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 출석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을 줄여 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마다 다툼이 끊이질 않던 과방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 요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위원장 사퇴결의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정시에 출석 부르고 진도를 나가겠다"며 전날 오전 예산결산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법사위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대치로 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 비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변호인 선임 과정 등을 질의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결산 관련만 토론하라"고 중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께서 사전검열성 발언했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전검열이란 말은 사과하라"고 받아쳤고, 결국 회의는 중단됐다.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래대로 복구)'에 대해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의 김용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169석)은 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과반 의석(150명)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으로는 탄핵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오전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절차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이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조 의원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아 회의를 거부해 온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野, 한동훈 연일 맹공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솔직한 얘기로, 모든 건에 대해 우기고, 물 타고, 거짓말하고, 오만하기까지 하니까 참 힘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네 가지 스타일이 있던데 첫째는 우기기다. 인사정보관리단을 근거 없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 했더니 '위임할 수 없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며 "우리 헌법은 포괄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과 법리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한 장관은) '외국에 다녀오면 보고서를 만들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다'고 했는데 저는 만들었다. 즉 (한 장관의) 거짓말"이라며 "제가 어제 특별감찰관이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장관 있을 때 특별감찰관 비용 관련 타령을 했다. 물타기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인숙 의원 질문에도 '질문 같지 않다'는 그런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이 네 가지 스타일이 있었다"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거나 침묵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을 뒤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최강욱 의원 역시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한 장관과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느닷없이 채널A 사건을 꺼내서 사실상 한 장관이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또 꺼내셨는데, 그 의도를 알기가 좀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소위 배제가 있지 않았나 그걸 기화로 해서 일종의 물타기 더하기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시로 무슨 채널A 사건 같은 걸 언급하면서 제가 법사위에서 무슨 큰 이해충돌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었는데, 그 요지가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런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분은 재판받는 중에 법사위원장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에도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기소됐거나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분들이 많이 있다"며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본인이 무관하지 않은 사건에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라며 "그(채널A) 사건이나 여타 사건을 통해 저는 재판받는 피고인의 신분이고 의원직 상실까지 운운 되는 상황인데, 본인은 승승장구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됐는데 어떻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